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8. 8. 23. 2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602동 807호 내에서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