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일부 변경된 죄

명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B에 대하

여 인정된 죄명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

2. B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 ( 피고인들을 위하여 )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제 외 )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18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 유죄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김용덕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김신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