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22:10 경, 위 노래 연습장 7 호실에서 성명을 알지 못하는 손님 2명을 상대로 6,000원을 받고 카스 캔 맥주 2 캔을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노래 연습장 등록증 사본, 적발현장촬영사진, 매출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