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중 수표번호 라 00299131호 금액 1,100,000원의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은 무죄.

다음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첫째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심판시 제3의 가, 나, 각 범죄사실에 해당되는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하였으므로 변경전 공소사실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둘째 원심판시 제1중 별지 제1의 (수표번호 라 00299131호, 금액 1,100,000원, 발행일 1981. 10. 5., 제시일 1981. 10. 6.)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거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1981. 7. 15.부터 서울신탁은행 한강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중 그 시경부터 같은해 10. 5.경까지 사이에 발행일이 1981. 10. 5.로 된 액면 금 1,100,000원의 위 수표번호 라 00299131호 수표를 발행하여 같은달 6. 무거래등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의 부정수표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압수된 증 제2호 (당좌수표 110만원 299131호)에 의하면 위 당좌수표는 발행일자란에 10월 5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발행년도의 기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 소정의 수표는 수표법 제1조 소정의 수표요건인 발행일의 기재가 있어야 하는데 위 수표는 발행년도의 기재가 없어 결국 발행일의 기재가 없는 수표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수표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2항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부정수표단속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기재 범죄사실 제1항중 “발행일 1981. 10. 5. 지급지 서울신탁은행 한강지점으로 된 액면 110만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2장 액면 도합 금 24,288,000원 상당부분을, “발행일 1981. 10. 6., 지급지 서울신탁은행 한강지점으로 된 액면 170만원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11장 액면 도합 금 23,188,000원 상당”으로, 범죄사실 제3항의 각 범행일시중 “1983년”을 “1982년”으로 각 변경하고, 별지중 제1항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