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1. 6. 9.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소17855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절차에서 2011. 9. 8. 원고로 하여금 3,140,4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2011. 10.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4. 25.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2095호, 2014하면209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30. 면책결정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그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는 누락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8,782,049원으로 하여 원고의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타채422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9. 30. 그 결정이 났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인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누락되었으나 ‘악의’가 없었기에 누락된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방문판매영업을 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고를 기망하여 방문판매 영업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의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않는다.

3.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