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2. 30.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년 2,500,000원, 임차기간 3년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대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2016년 및 2017년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