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5. 1. 27. 21:17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리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장동에 있는 태장농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