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은 아래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며, 원고 D, E, F는 원고 A의 형제들이고, 피고는 자동차보험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G 소유의 H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위 G이 부담하는 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2. 6. 4. 15:40경 원고 A은 학원에 가기 위해 경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정차하고 있던 K피아노학원차량(L 프레지오 그랜드차량, 이하 ‘학원차량’이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다른 학생들의 탑승을 기다리고 있던 중 목이 말라 학원차량에서 내려 학교급식소로 가서 물을 마신 후 돌아왔는데 당시 학원차량의 운전기사도 목이 마르다면서 자신의 물통을 원고 A에게 주면서 물을 떠 달라는 심부름을 시켰고, 이에 원고 A은 학교급식소로 가서 물통에 물을 받아 운전석에 있는 위 기사에게 물통을 건네준 후 학원차량에 다시 탑승하기 위해 위 학원차량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다. 위 일시경 M은 G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어린이보호구역내를 J초등학교 실내체육관방면에서 단석도서관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학원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나오던 원고 A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부정유합 경골 우측,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M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3.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2고단1033호)으로부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3. 7. 11. 대구지방법원(2013노759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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