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 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