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5. 01:1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