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6618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0. 14.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위 개정규정 시행일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