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00:24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완도회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궁전제과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궁전제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백운교차로 쪽에서 광주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한신2차아파트 쪽에서 광주대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펜더 판금 등 수리비 합계 약 615,8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7)

1. 견적서(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