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이라는 자동차 학원 광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을 방문하거나,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의 연락처를 B에게 알려 주고, B이 위 손님들에게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그 대가를 받으면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한 후, 2014. 12. 18. 17:3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입구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F에게 운전교육을 하는 등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2014. 10.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용인시 등 일원에서 약 30명의 수강생들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씩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9.경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공업사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E 쏘나타 자동차의 조수석에 보조 제동장치를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메모 사본

1. 단속현장 및 교습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