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8 2017고단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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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성명을 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2』 피고인은 2017. 6. 21. 03:35 경 이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인형 뽑기 방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 속칭 ‘ 빠루’) 로 화폐 교환기 상당 부분을 뜯어 손괴한 후 화폐 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2,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5. 25. 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4,73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119』

1. 피해자 K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4:25 경 대전시 서구 L, 103호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M' 인형 뽑기 방 뒷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화폐 교환기 상단 부분을 뜯어 손괴한 후 화폐 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04:30 경 대전시 서구 L, 109호에 있는 피해자 N가 관리하는 ‘O' 인형 뽑기 방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화폐 교환기 상단 부분을 뜯어 손괴한 후 화폐 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등

1. 각 사건 인계서

1. 피해 현장사진 등, 압수물 사진 『2017 고단 11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