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과감하게 공중 화장실 옆 칸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