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7. 11. 27. C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2) 피고는 C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2019. 6. 3. C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2: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자동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3) 피고는 그 이후에도 2019. 10. 17.까지 C와 사적인 만남을 가져 왔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C는 그 무렵부터 원고와 동거하지 않고 친정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영상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원고와 C의 사실혼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그러한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