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승려 D과 함께 지내 오던 비구니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D이 기침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혼수상태에 빠지자 D 명의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를 관리해 오던 중 D의 허락 없이 ‘ 피고인이 D에게 돈을 빌려 주었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D 소유의 토지를 대물 변제 받기로 한다’ 는 내용의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한 후 민사소송을 통해 위 토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10. 21.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불상자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해 ‘ 현금 보관 증, 일금 일억사천만원 정, 차용인 D이 위 금액을 2013. 12. 말일까지 갚기로 한다, 골프장 매각 시 전액 변제한다, 변제기 일에 불이행할 경우 강릉시 B, E 부동산 일체의 권리를 넘겨주기로 한다, 2012년 6월 22일, 차용인: D(F), 주소 강릉시 B, 채권자: A’ 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거나 출력하게 하여 D 이름 옆에 미리 관리하고 있던

D 명의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거나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금 보관 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21. 경 강릉시 동해 대로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민원실에서, D의 상속인인 G, H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 보관 증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현금 보관 증을 첨부하여 피해자 G를 상대로는 D으로부터 상속 받은 강릉시 B 대 1521㎡ 및 지상 2 층 주택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