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3노905
협박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아직 미숙하고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개과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