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12. 26. 11:10경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를 연결한 B FH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소재 D주식회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문현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 컨테이너 지붕 외부에 부착된 철판(길이 2.9m, 너비 0.6m, 두께 0.03m)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철판이 바람에 날려 반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Q5 승용차의 앞에 떨어지면서 위 Q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위 Q5 승용차 뒤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7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Q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불상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