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이 있고,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산용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었기에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이 있는바, 흉기휴대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3년으로서 이미 원심에서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