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계룡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2016. 5. 10.부터 2016. 7. 21.까지 국내산 육우 쇠고기 약 160kg을 구입하여 그 중 140kg으로 시가 6,762,000원 어치의 곰탕과 수육을 조리, 판매하면서 그 기간 동안 원산지 표시판에 쇠고기의 원산지에 관하여 ‘쇠고기 곰탕, 수육 국내산 육우, 한우’로 표시하여 대중에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거래영수증 촬영사진

1. 적발현장 사진

1. 수사보고(쇠고기 구입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