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8. 00:3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에 손님으로 온 불상자에게 17,000원 상당을 받고 주류인 맥주 3 병, 소주 1 병 등을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수사보고( 현장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