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4.부터 2016. 2. 25.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 임금 2,291,563원 및 퇴직금 5,521,3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0명 임금(상여금 포함) 384,271,248원 및 퇴직금 298,841,063원 등 합계 683,112,3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2. 및 10. 14. 제출된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