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9. 29. 피고와 계약기간 2014. 9. 29.부터 2015. 1. 15.까지, 계약금액 10,773,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 ‘지체일수 1일당 지체부분 계약금액의 0.3%’로 하여 원고 공장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완공예정일 다음 날인 2015. 1. 16. 기준 공정률은 96.8%였다.

다. 2015. 3. 1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하였다.

마. 원고는 2015년 5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1, 22, 23,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지체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지체일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완공예정일 다음 날인 2015. 1. 16.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수받은 2015. 4. 30.까지인 105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측의 설계 변경에 따라 추가공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 제2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거나 묵시적으로 원고에게 지체책임을 면제할 의사가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마지막 감리주간보고가 작성된 2015. 3. 20.에는 이 사건 공장 일부가 인도된 이상 위 일자를 지체기간의 종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에 495,0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가 있었던 사실, 원고가 2015년 5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인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