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6%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