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적법여부

요지

계약해제 시까지 인도하지 않고 보관 중인 재화에 대하여 환입된 것으로 처리하여 그에 상당하는 공급가액만큼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6,575,595원 및 그 가산세 504,725,38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치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