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5. 20:40경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6-9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ㆍ무면허 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