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혼자서 딸을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개월여 동안 5개의 밀실을 갖추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부정한 이익을 반드시 추징하여야 하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4월인 점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제2유형(영업ㆍ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 4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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