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피고는 2014. 7.경 피고 남편 소유의 주택이 압류되어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탁금조로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일부인 30,150,000원만을 변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차용금 44,850,000원(=75,000,000원 - 30,1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용금의 액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합계 75,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변제항변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12. 2. 17.부터 2016. 8. 27.까지 위 차용금 중 55,314,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1 표 순번 2, 13, 14 기재 금원은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피고가 납입한 것이므로 차용금의 변제로 볼 수 없고, 별지 1 표 순번 15 내지 23 기재 금원은 원고가 가입한 계의 계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별지

1 표 순번 2, 13, 14 기재 금원의 성격 갑 제5, 6,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계금 10,000,000원짜리 계 2구좌에 가입한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원고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25회 지급하는 것으로 계 불입금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2. 17.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2. 2.월부터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