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00년부터 2003년 사이에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마약 관련 범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매수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이후로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마의 경우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독성이나 폐해가 적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