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다니며 위협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자율방범대원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수사기록 23면),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