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는 형태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가 무차별적이고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