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투약 다음날에 보호 관찰소를 찾아가 자 진하여 투약 사실을 밝히고 자수한 점, 부양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