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들(사실오인) 이 사건 지불각서는 피해자 D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