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2. 17. D은행과 사이에 대출기간을 4년으로 하여 5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되, 우선 2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나머지 300,000,000원의 대출은 2015년 상반기 매출액이 500,000,000원 이상임을 확인한 후 실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D은행은 그 무렵 소외 회사에 2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나. 원피고는 2015. 2. 17. 각각 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소외 회사의 D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연대근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D은행에 2016. 5. 17.부터 2019. 3. 29.까지 합계 159,331,88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20, 28, 30, 31호증,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D은행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채무 159,331,88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은 159,331,880원이고, 그때까지 발생한 채무 중 원피고의 부담부분은 각 79,665,940원(= 159,331,880원 × 1/2)이 되는데(민법 제424조), 원고가 159,331,88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금으로 79,665,9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2대 주주라는 사정 때문에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원고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