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사) 피고인은 C ESCORT110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왕복 2 차로 도로를 구) 부산 교통 사거리 방향에서 수정 우체국 방향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새벽시장이 열리는 곳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며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실눈을 뜬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 부근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도로 중앙선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 여, 78세) 의 몸통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6. 11. 3. 14:32 경상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저혈 량 쇼크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3. 04:05 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총각 네 야식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SCORT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