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피고 명의로 2017. 5. 15. 피고가 지정하는 휴대폰 단말기상품을 원고가 판매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서울보증보험회사에는 같은 날 원고 명의로 피고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매장에 단말기를 공급하여 왔는데, 원고 명의의 매장은 곧 2017. 7.경 폐업하게 되었고, 피고는 단말기 미반납, 계약위반 등으로 합계 2,270,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C이 휴대폰 판매업을 하여 5:5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해주겠다고 하여 C에게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C은 알지도 못하고 원고의 동석 하에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다면서 명의대여를 부인하고 2,270,500원의 배상을 구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한 이상 이는 원고와 C의 동업관계로 보일뿐이고, 원고 주장과 같은 명의대여관계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명의대여관계가 있었더라도 피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