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6,390,830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