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자가 이후 다른 사유로 사망하여 피해 회복을 하기 어려운 점, 동종 유사사건과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