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 법조

가. 피고 C 주식회사, F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D, E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피고 C 주식회사의 경우 2019. 6. 1.부터, 피고 D, E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16.부터, 피고 F의 경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