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의 인도 및 그 인도 완료시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그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따로 구하나, ① 2015. 12. 1.부터 변론종결일 이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부분 부당이득금의 반환 청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변론종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현재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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