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