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 29.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로부터 한 차례 체류기간연장을 받았다가, 2016. 8. 25. 피고에게 다시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10. 12. 원고에게 ‘재정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대한민국에서 어학연수를 받을 정도로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취업을 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여태껏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적도 없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충분한 의지도 갖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반면 달성되는 공익은 미미한 점, 그 밖에 피고가 명문대학교에서 유학하는 학생들과 일반학생들 사이에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