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25. 15:0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전과는 집행유예의 선처까지 받았던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