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심한 욕설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 2010년경 모욕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술집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