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모두 면소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