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밤늦은 시간에 보행자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무단 횡단한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신 호와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 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