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농사를 지으며 고령의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약 14km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