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가. 기초사실 (1) ‘J’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하는 피고는 2011. 8. 24. 원고 A로부터 강원도 영월군 E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2. 1. 19.경 그 공사를 마쳤다.

(2) 원고 A는 그 무렵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2. 7. 17.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위 건물 중 제3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조는 벽돌구조, 용도는 찜질방, 면적은 19.63㎡이다.

(4) 원고 A의 남편 F는 2012. 12. 15. 02:0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0:30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5) 이 사건 건물은 아궁이에서 직접 땔감을 연소시켜 그 온열을 구들에 전달하고 구들은 다시 건물 내부에 대류가 일어나게 하여 실내 온도를 높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6,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 근거 (1) 이 사건 건물은 용도가 찜질방이고, 건물 바닥 밑에 아궁이가 있어, 그 아궁이에서 땔감을 연소시켜 실내 온도를 높이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건축업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의 위와 같은 용도와 구조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건물 바닥을 시공함에 있어 아궁이에서 땔감을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이 사건 건물 바닥의 균열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고, 제1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제1심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