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9. 19. 02: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충북음성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신고내용에 관한 질문을 듣게 되자 위 단란주점의 종업원 F,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경찰새끼들, 직무유기하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